[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1.25%에서 1.50%로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왔던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까운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2017년도 제19차 금통위)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던 이일형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 수출 개선이 잠시 주춤했지만 곧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 금통위원은 "지속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부작용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나타나며 단편적인 예는 부동산시장에 지나치게 치우친 자금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다른 거시건전성정책들과 동조해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축소시켜 부작용을 해소하고 향후 예정된 확장적 재정정책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냈다.
A 금통위원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되 머지 않은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2.8~2.9%) 수준을 넘거나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저금리 지속에 따른 가계부채 누적 등 위험을 고려할 때 완화정도 축소 조정 여건이 조성됐다는 판단이다.
다만 A 금통위원은 "북한 리스크가 여전히 일반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보다는 조금 미뤄 북한 리스크 전개 양상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B 금통위원은 "세계교역의 회복추세가 보다 분명해졌고 소비도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어 올해 들어 축적돼 온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최근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10월 전망이 실현됨을 확인하면서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 금통위원 역시 북한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 급격한 정책전환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 금통위원들도 대체로 경기회복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경기회복세에 비해 물가상승압력이 낮다는 점이 경기회복의 지속성 여부를 확신하는데 주저하게 만들었다.
C 금통위원은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가 일부 제조업에 편중됨에 따라 민간소비 등 내수회복세는 아직 견조하지 못하다"며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개선에도 내수 및 고용시장 회복에 따른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중기시계에서 물가목표 달성을 확신하기에 충분히 견조 하지 못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10월 금통위에서 가장 '비둘기파(통화완화선호)'로 해석되는 D 금통위원은 "그동안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누적 해소에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예측한 대로 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갈지와 물가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나서는 것은 너무 늦게 금융불균형 해소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부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록 전반에서 저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우려하는 발언이 확인된 만큼 금융안정측면에서 완화정도 조정 필요성에 대한 금통위의 인식은 보다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물가수준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상황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온 미 연방준비제도와 캐나다 중앙은행의 사례에 대한 토론도 이뤄져 눈길을 끈다.
한 금통위원은 미국과 캐나다 사례에 대해 "물가상승률의 목표수준 하외 자체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 금통위원은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경기회복세가 물가상승 전망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통화당국이 물가의 오름세가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합당성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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