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함준호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통화완화 정도의 조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금통위원은 8일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앞으로 대내외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금융순환도 점차 긴축화 되면 글로벌 중립금리의 상승과 더불어 국내 실질중립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아 통화완화 정도의 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령화와 생산성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 자연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중기 시계에서 볼 때 통화완화의 조정경로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속도는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기조적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 금통위원은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앙은행들의)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신뢰가 도전받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물가나 실물경제의 안정이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이 자칫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금통위원은 "현실적인 정책 시계 내에서 (물가와 실물경기 간) 괴리가 지속된다면 금리라는 하나의 수단을 보유한 통화당국은 실물경기와 물가 중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나아가 저물가와저성장에 대응해 완화적 통화기조를 지속해온 중앙은행들은 점증하는 금융안정 위험을 도외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책수단은 하나인데 세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형국"이라며 최근 통화정책결정상 어려움을 설명했다.
함 금통위원은 "우선 금융안정의 달성은 통화정책보다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차적인 방어기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운용되는 경우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성향이 변화하고 금융불균형이 내생적을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본연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 간 발생할 수 있는 상충성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안정을 고려한 구체적인 통화정책 운영 방식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책무가 단기적으로 상충되는 상황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2~3년 단위로 설정된 물가안정목표제의 시계를 확장하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책금리 계산에 활용되는 테일러 준칙에 금융불균형 지표 등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함 금통위원은 최근 확장적 금융순환이 국내 부동산,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최근 금융시스템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빠르게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과 더불어 신용의 쏠림현상 완화를 통해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금융안정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제로 완화적 통화기조 유지가 금융불균형을 누적시킬 위험에 대한 더욱 신중한 정책운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함 금통위원은 "금통위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재정과 통화정책의 균형있는 완화와 더불어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규제보다 적절한 정책조합이었다"며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전환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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