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에 '보유세 인상' 카드 꺼내 드나
보유세 인상 반발…경실련 "실효세율 높여야"
입력 : 2017-11-09 06:00:00 수정 : 2017-11-09 06:00:00
문재인 정부들어 연이은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카드를 추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시장의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난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역시 다주택자를 집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갭투자를 통한 투기 세력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거품’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8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면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부동산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그 해결책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겠다는 얘기다. 기존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거안정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어 보유세 인상 카드 도입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2년 기준 개인 토지 상위 1%가 전체의 55.2%, 상위 10%가 전체의 97.6%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기준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은 90만6000가구다. 이들의 집값을 모두 합치면 182조원에 달한다. 상위 10%는 450만1000가구로 총 797조원에 달한다. 상위 10%가 보유한 부동산이 전체의 90%를 상회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이미 102.3%를 넘어섰지만, 자가 보유율이 59.9%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44.6%에서 41.1% 오히려 떨어졌다. 부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부의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사회적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지는 대목이다.
 
이에 정치권도 보유세 인상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이 대해서 다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한정된 토지·주택을 특정 소수가 다수 보유하고 있고, 주택가격의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반발이 거세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미국 등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게 잡혀 있다”면서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들이 아파트 시세 반영률은 70% 수준으로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 자택 시세반영률 53%,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43%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세율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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