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SOC예산 곳곳서 우려…소비·투자 위축에 지역편중 논란

국회 예정처·국토위 등 지적…국민의당 “1.6조 증액할 것”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쪼그라들면서 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2018년도 SOC예산안은 17조7159억원이다. 전년 대비 무려 4조 4195억원(20.0%)이나 줄었다. 정부는 정책과제 재원조달(5년간 178조원)을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의 경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그 동안 스톡이 상당 수준 축적된 것으로 평가되는 SOC 예산을 가장 큰 폭으로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SOC스톡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상반된 입장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예정처는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SOC 예산 감축과 2020년 이후의 주요 인프라 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SOC 투자 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안전과 편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증액 필요성을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수석전문위원 명의 보고서를 통해 “SOC 예산의 전년 대비 급격한 감소가 국민경제 및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투자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위는 “건설투자는 타 산업에 비해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가 높고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SOC 투자의 급격한 축소는 건설투자 위축을 야기해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삭감된 지역 SOC 예산안 중 PK(부산·경남) 감액예산이 전체의 26.9%를 차지한 점을 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SOC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6조 원을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오른쪽) 국토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