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 보류 요청
은행연합회 "업권간 형평성, 건전성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입력 : 2017-11-09 15:30:47 수정 : 2017-11-09 15:30:47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초대형 IB(투자은행)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연합회는 9일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 보류 필요'라는 자료를 내고 "현 시점에서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절차 추진은 부적절하다"며 "최소한 국회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끝난 이후에 추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안을 의결했고, 오는 13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인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발행어음은 원리금을 보장하고 만기가 1년 이내로 짧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국회에서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법안과 관련해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당초 초대형 IB 도입 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후속조치 없이 발행어음업무를 인가하면 이를 통해 조달한 대규모 자금이 당초 초대형 IB의 도입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초대형 IB 업무 확대는 금융감독이 단일업권 감독에만 한정돼 있는 현 체계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초대형 IB 업무확대와 관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및 건전성 감독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금융위원회의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초대형 IB와 관련해 업권간 형평성 및 건전성 규제·감독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는 "현 시점에서 초대형 IB에 발행어음업무를 인가하면 향후 발표될 혁신위의 초대형 IB 관련 최종 권고안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적된 업권간 형평성 및 건전성 규제 문제 등도 아무런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화되게 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정부가 초대형 IB에 허용하고자 하는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으로서 투자은행 업무가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과거 단자사나 종금사가 영위했던 단기대출업무에 치중할 우려가 높아 초대형 IB 육성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대형 IB에 대해 발행어음과 IMA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업권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 사진/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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