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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료방송 합산규제까지 2.88%포인트
내년 6월 합산규제 일몰 앞두고 유료방송사업자 간 갈등 격화
2017-11-09 16:35:19 2017-11-09 16:35:1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KT 계열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합산규제 상한선에 바짝 다가섰다. 이를 계기로 내년 6월 규제 일몰을 앞두고 유료방송사업자들 간 찬반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인터넷TV)의 2017년 상반기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은 합산규제 저촉 여부 판단에 활용된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사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KT 광화문 사옥. 사진/뉴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가 606만5731명(점유율 19.92%), SK브로드밴드 407만4644명(13.38%), CJ헬로 395만1304명(12.97%), 티브로드 322만6770명(10.59%), KT스카이라이프 320만6301명(10.53%) 순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치면 927만2032명으로 합산 점유율 30.45%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가입자가 33만명 늘어나면서 합산 점유율이 0.27%포인트 높아졌다. 합산규제 상한선은 넘지 않았지만, 상한선 기준인 33.33%와의 격차가 2.88%포인트로 좁혀졌다.
 
유료방송 1위 KT 계열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반KT 진영(IPTV와 케이블업계)의 합산규제 유지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정 시장에서 한 기업이 독주할 경우 약탈적 가격경쟁으로 중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자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방송시장의 다양성을 위축시켜 여론형성의 독과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논거로 활용된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시장 다양성 확보와 시장경쟁 체제 구축을 위해 합산규제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KT는 합산규제가 합리적인 서비스·요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반론한다. 합산규제로 가입중단 및 강제해지까지 갈 경우 시장 논리에도 역행한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폐지가 타당하다”면서 “유료방송 플랫폼은 여론 지배력과 무관하며 미디어 다양성은 현행법의 시청점유율 규제를 통해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방송매체별로는 상반기 IPTV 가입자 증가세가 두드러져 케이블TV와의 점유율이 불과 2.05% 차이로 좁혀졌다. 상반기 케이블TV 가입자는 1393만7203명(시장점유율 45.76%), IPTV 1331만3864명(43.71%)이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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