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11월 기준금리 인상론을 뒷받침하는 퍼즐이 속속 맞춰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물가도 목표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므로 그동안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해 확대해 온 통화정책 완화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측면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을 기점으로 조건이 갖춰졌다 것이 시장의 판단이다. 올해 3분기 성장률(전기대비)은 1.4%로, 4분기 성장률이 0%를 기록해도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 10월 금통위 이후 나온 각종 경제지표도 긍정적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 하방리스크였던 북한 리스크가 잠잠해진 것도, 한중관계가 복원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이다.
물가 측면에서는 기조적인 물가상승압력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수준(2%)에 비해서는 낮지만 중기적으로 목표 범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8% 상승(전월대비 0.2% 하락)하며 연중 최저 수준을 보였지만 지난해 전기료 한시 인하에 따른 일시적 흐름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달 근원인플레이션은 전년동월대비 1.6% 상승(전월대비 0.2%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근원인플레이션이 내년중 1.9%로 완만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물가 흐름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향후 급격한 상승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통화당국이 물가의 오름세가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합당성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물가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미 연준과 캐나다 중앙은행 사례가 언급되고 "통화정책 정상화에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유연한 태도도 관찰됐다. 더욱이 9일 발표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성장과 물가의 상관관계 약화가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기대 약화 등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며 나름대로의 대응 논리를 제시했다.
물가 측면에서 다소 부족해 보이는 기준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보완하는 것이 '금융안정'이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럿 나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7월 이미 "성장세가 확대된다면 금리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는 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며 통화 완화정도의 축소를 시사한 바 있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경기회복과 함께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완화의 정도가 '너무 완화적'이게 된다"며 "지금 경기가 그렇게까지 과열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냐고 볼 수 있지만 경기회복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마련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적은 시점에서 향후 정책여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신용 정책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 허진호(가운데) 부총재보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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