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금품·흑색선전 줄고 폭력선거 급증
총 878명 입건, 512명 기소…전체사범, 18대에 비해 18.8% 증가
폭력사범 273명 31.1%…흑색선전 (8.7%) · 금품선거 (7.7%) 순
입력 : 2017-11-10 09:19:26 수정 : 2017-11-10 09:47: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지난 19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총 878명이 입건돼 512명을 기소, 이 가운데 16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19대 대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 수사를 종료하고 10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18대 대선 당시 보다 입건 총 인원이 18.8% 증가했으며, 기소 인원도 19.6% 늘어났다. 다만, 구속 인원은 소폭 줄었다. 18대 대선 당시 총 입건된 사람은 739명, 기소된 인원은 428명이었다. 구속기소된 인원은 19명이었다.
 
18대 대선 때보다 선거사범이 증가한 이유는 벽보와 현수막 훼손사범이 급증하고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8대 때 고소·고발된 사람은 총 368명이었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이보나 61명 늘어난 429명이었다.
 
최근 세 번의 대선을 분석해보면 금품선거와 흑색선전은 줄고 폭력선거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7대와 18대 대선과는 달리 19대 대선에서는 ‘기타’를 제외하고 폭력선거 사범이 유형별 현황으로 볼 때 가장 많았다. 총 273명으로 전체의 31.1%를 차지했다. 흑색선전이 18.7%(164명)로 그 뒤를 이었고 금품선거 7.7%(68명), 여론조작 2.8%(25명)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유형은 39.7%(348명)였다.
 
18대 당시에는 흑색선전이 전체 입건 739명 중 31.1%(230명)로 가장 많았으며, 17대 대선 때도 흑색선전이 전체 입건 1432명 가운데 35.1%(503명)를 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18대 대선 폭력선거사범은 107명으로 14.5%를 차지하면서 2위를 기록했으나 17대 대선에서는 6.6%에 불과한 94명이 입건됐다. 대신 금품선거 사범이 11.3%(162명)로 폭력선거사범 보다 많았다.
 
검찰과 경찰은 폭력선거사범이 증가한 원인으로 CCTV 설치 확대 등 단속환경이 개선되면서 벽보·현수막 훼손 등 입건 건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선거사범 전체 건 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단서별로는 검찰과 경찰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된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17대 68.2%, 18대 50.2%에 이어 19대 대선에서도 인지 사건이 51,1%로 절반을 넘겼다. 수사기관별로는 경찰 인지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다. 17대 62.7%, 18대 44.8%, 19대 47.6%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재판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함으로써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현황. 자료/대검찰청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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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오직 진실이 이끄는 대로…" 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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