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시작됐다. 홍 후보자는 이날 "대선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을 만들고 오늘은 장관 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낀다"며 "오늘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홍종학입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을 만들었고 오늘은 장관 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낍니다.
먼저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제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는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보호 조세정의 확립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벌금 낼 돈이 없어도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되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으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소규모 맥주 생산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주세 인하를 통해 대기업 독점 시장이었던 맥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다양한 수제 맥주들이 대기업 맥주와 당당하게 승부를 벌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5개의 국회특위 8개의 당 특위 6개의 TF 활동을 하였으며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많은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실질적 성과가 절실합니다. 제가 그 소임을 맡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세계화 및 기술진보 등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만 이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이 대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가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동반 혁신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장전략의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간 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국회의원으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같은 다짐을 밝히면서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제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을 통해 창업 금융 기술개발 인력 수출·마케팅 등 지원수단별로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점검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는 한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해결한 경험을 살려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의 입장을 면밀히 수렴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혁신성장을 통해 창업국가 조성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자금을 벤처투자로 옮겨지도록 하여 제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벤처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여 기술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
투자 단계에서는 벤처펀드를 확충하고 민간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대신 벤처에 투자하는 금융시장을 조성하고 회수단계에서는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기업의 M&A 참여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공유 협력이익배분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기술탈취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촘촘한 근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설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에서는 지방중기청 중심의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집행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동반 혁신성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과감하게 시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여 재도약하는 데 저의 온 역량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좋은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시고 준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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