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국내경제 영향은 미미"
산업부 주최 '한·미 FTA 개정 공청회' 농민단체 반발로 중단
입력 : 2017-11-10 15:30:29 수정 : 2017-11-10 15:30:29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국내 산업이 추가 개방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은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 개정을 통한 제조업 추가 개방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개정 수준에 따라 분석했다.
 
'낮은 수준의 개정'(시나리오1)의 경우 실질 GDP 0.0004%, 소비자후생은 1200만달러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개정'(시나리오2)에서는 GDP 0.0007%, 소비자후생 2400만달러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한·미 FTA가 전 품목, 그리고 개방 정도 또한 높은 수준에 달해 있어서 개정하더라도 거시 경제적으로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다만 품목별 관세 인하폭 등 자세한 수치를 담지는 않았다.
 
한·미 FTA 체결 이후 경제적 효과도 보고서 포함됐다. 보고서는 교역 측면에서 한국의 대세계 수입은 6.2% 감소, 대미국 수입감소는 0.8%로 5.4%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대세계 수입은 0.2% 감소, 대한국 수입은 5.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접근성 측면에서는 미국의 한국시장 내 점유율이 8.3%에서 11.1%로 높아졌고, 한국의 미국시장 내 점유율은 2.6%에서 3.1%로 올랐다.
 
보고서는 "한미FTA 체결 후 양국 교역은 확대됐고 시장 접근성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농민단체의 반발로 시작 2시간 여만에 중단됐다.
 
한-미 FTA 대응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한-미 FTA 재협상 반대,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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