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우리나라 10대기업의 소득 대비 실제 법인세 납부 비중(유효법인세율)이 미국 10대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또 법정세율 대비 유효법인세율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과 달리, 한국은 법인세 부담 정도가 법정세율에 가깝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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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경제연구원과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분석한 '한국과 미국 10대기업의 유효법인세율 비교'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2007~2016년) 동안 누적된 유효법인세율은 한국 10대기업(19.5%)이 미국 10대기업(25.2%)보다 낮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유효법인세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과 달리, 한국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 10대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21.8%를 기록하며 미국(18.3%)을 처음으로 역전했다.
한국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지속 상승 배경으로는 지난 수년간 증세를 목적으로 추진된 국내 대기업 대상의 각종 세금공제 및 감면 축소가 지목됐다. 미국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하락 요인으로는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가 꼽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법정세율 대비 유효법인세율도 한국과 미국은 대비됐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은 79.4%, 미국은 71.9%를 기록해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법정세율에 가까운 법인세를 부담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 10대기업의 법정세율 대비 유효법인세율은 90.0%를 기록한 반면, 미국 10대기업은 52.4%에 불과해 명목세율 대비 실제 부담하는 비중이 한국의 절반에 그쳤다.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법정 법인세율이 10%포인트 이상 높지만, 미국 기업들은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한국 주요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며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파격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가운데, 미국과 반대로 우리나라가 3%포인트 인상한다면 이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경연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주장은 재벌그룹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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