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청와대가 국회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면서 임명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업계에선 임명강행이 중기부 예산안에도 영향을 미칠까 주시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이날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홍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중기부가 부처 승격 후 예산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중기부 예산안 처리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9일 국회 산자위는 예산결산기금소위를 열고 내년도 중기부 예산을 정부안 8조5793억원에서 6873억원 늘어난 9조2666억원 가량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는 올해 예산 8조5367억원 대비 0.5% 증가 수준에서 8.5% 증가로 끌어올린 수치이기도 하다.
예산소위를 거치면서 중기부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는 약 1425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약 165억원 늘었다. 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647억원 가량,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4635억원 가량 각각 증액됐다.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과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대폭 조정됐다.
이번 정부 들어 부처로 승격된 중기부는 정부가 주창하는 '혁신성장'의 핵심 부처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임무를 띄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이 고려돼 처음 정부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대폭 상향 조정됐지만 최종 예산안 처리는 홍 후보자 임명 강행시 다시 미궁으로 빠질 공산이 크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앞으로 예산국회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업계도 이같은 점을 주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업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할 중기부가 수개월째 수장 공석으로 방향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대체로 대승적으로 장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종별 이해관계가 걸린 예산안 처리를 두고 야당 일각에서 임명안과 예산안 연계 의도를 내비치자 난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찬성하지만 중기 예산안이 걸려 있어 대놓고 계속해서 얘기하기 어렵다. 괜히 나서서 밉보였다가 예산안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 컨트롤타워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업계는 간헐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상황이 이런데 국회에서 홍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자체를 청와대에 송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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