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를 평균 18% 줄였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감액분을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처를 따지지 않아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활비를 줄인 건 평가할 만하지만, ‘눈속임 예산’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특활비를 올해 대비 18% 줄인 3289억원으로 편성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청와대 등 정권의 실세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투명한 예산을 대폭 줄였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수활동비는 비단 국정원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문제가 있어 이번에 구조 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줄인 특활비 대신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감액분을 메운 것으로 확인됐다. 보전한 예산 규모는 부처별로 적게는 특활비 감액분의 절반에서 많게는 전액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특활비는 아예 줄지도 않았다.
정부의 이런 꼼수예산은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 등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감액심사에서 밝혀냈다.
황 의원은 19일 감액심사에서 감사원을 대상으로 “(특활비) 20% 중 검찰과 마찬가지로 10%는 순감하고 나머지 10%를 특정업무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나 이걸로 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은 “맞다”고 인정했다. 왕 총장은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조사해 예산 감축을 주도한 인물이다.
앞서 17일 심사에서도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한국당 김도읍, 김광림 의원 등이 국방부의 특활비 내역을 따지자 “10% 깎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대운영경비나 일반업무비 쪽으로 전환을 시켜줬다”고 확인했다.
야당은 검찰이나 감사원, 국방부 외에 이런 방식으로 특활비를 보전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계속 감액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 의원은 “정부는 특활비를 실제적으로는 10% 내외를 줄여놓고 20% 줄인 것처럼 국민에게 눈속임을 했다”며 “이는 진실대로 홍보하지 않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새로운 적폐에 불과하다. 이러한 눈속임 홍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백재현(아래)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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