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428조83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제출된 지 95일, 본격 심사에 돌입한 지 29일 만이다. 예산안에는 보수야당이 반대했던 공무원증원(9000여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 예산 등이 담겼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375억원 감액한 428조8339억원의 예산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가결했다. 재석 178석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이었다. 올해 예산 400조5495억원 보다 7.1%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인 3일을 넘겨 6일 새벽 처리됐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되는 오명을 남겼다.
확정된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5000억원 줄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와 범위가 후퇴한 영향이다.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5만원 인상된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아동수당도 내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 이하(2인 이상 가구 기준) 만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이 신규지급된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1조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책정됐다.
국방 예산은 4000억원 증액됐고,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은 3000억원 늘었다. 이 밖에 교부금을 제외한 교육 예산 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 6조5000억원, 환경 6조9000억원, 농림·축산·식품 19조7000억원, 외교·통일 4조7000억원 등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미반영된 혁신성장 예산도 보완 증액됐다. 혁신모험펀드가 3000억원 증액됐고,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예산이 142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400억원 증액돼 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또 장애인활동 지원 예산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용을 각각 190억원과 90억원 증액했고, 노인 여건 개선을 지원 예산 315억원을 반영했다.
최근 지진 발생과 관련해 국민 불안감을 덜기 위해 지진 예측 능력 강화, 지진 대비 인프라 확충, 내진 보강 관련 예산 814억원을 증액했고, 지진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을 500억원 확대 편성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비용 300억원 반영하고, 임대차 구축 비용도 430억원 증액했다.
앞서 여야는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도 수정 의결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고 소득세법 개정안도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은 기존 22%에서 25%로 상향된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안을 내놨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구간이 조정됐다.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은 77곳으로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소득세는 정부안 대로 처리됐다.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42%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 과표 및 최고세율 변경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고소득자는 9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확보하는 추가 세수는 1조10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인원을 9475명으로 합의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는 2조9707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쯤 본회의를 시작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과정을 문제 삼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 항의하면서 한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8인 중 찬성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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