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정부가 이르면 연말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나선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우리는 이익 균형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로써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 또는 연초 미국과의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한다.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유치 확대, 미국 시장 점유율 증가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미국은 일부 분야에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만큼, 공격적인 자세로 나올 공산이 크다.
정부는 ‘상호 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간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측 잔여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고 주요품목에 대한 관세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며, 한국이 비관세장벽을 통해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농산물 추가 개방과 금융, 전자상거래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에서 논의되는 이슈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 철강 등 원산지 기준 강화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 개정 수요에 상응하는 우리만의 개정 수요를 발굴·제시하고, 개정범위 축소, 완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개정 논의 대상이 넓어질수록 불리하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와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제기해왔던 업계 애로사항도 반영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 그간 농민 피해 등을 감안해 불가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금융, 전자상거래 분야에선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 기존 이행채널 등을 통해 제기했던 우리 측 관심사항 반영을 추진하고, 자동차 등 원산지 기준 강화 요구에는 우리 업계의 생산구조를 감안해 미국을 설득할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 및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