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안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소수자,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으며 충실한 재판과 상고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법관의 독립성 확보와 관료화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적격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일부 청문위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녀 통학 및 안전 문제로 3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사법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법부 독립을 위한 소신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 후보자와 비교해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면서 안 후보자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는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에 안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