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용산참사 관련자 등 6444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165만명 특별감면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부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되며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11년 징역 1년형이 확정돼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용산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재판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에 대해서도 특별사면과 복권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