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와 변화·혁신을 꾀하는 전통시장 집중지원을 위해 올해 총 3541억원을 투입한다.
3일 중기부는 희망사업 프로젝트, 주차장·화재알림시설 설치, 청년몰 조성 등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시장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방향의 특징은 시장의 자발적인 화재안전노력과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 주도에서 상인주도로 전환해 사업성과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자료/중기부
우선 화재안전평가제도 도입,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기설비 정비 등 총체적 화재예방 및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안전등급이 낮은 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되려면 반드시 안전등급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18년에는 화재안전등급 취약시장 약 3만2000개점포에 우선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18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2022년까지는 모든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현대화를 추진할 경우엔 화재안전 취약시설의 개·보수를 의무화한다. 노후전기설비 교체·정비도 오는 2021년까지 300여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자율소방대 운영, 화재보험·공제 가입, 소화 및 화재예방설비 설치 등 자율적 화재예방 노력 우수시장은 최우선 지원한다.
이밖에 상인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희망사업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사업기획부터 상인들의 독특한 아이디어 등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지원제외항목을 개별점포지원이나 1회성 행사, 사행성 시설 등으로 최소화했으며, 상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와 연관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총 25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차장, 시설현대화 등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시장을 대상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 60곳을 신설한다. 우선 '첫걸음 기반조성'은 여건은 양호하나 본격 사업추진이 어려운 30곳을 대상으로 상권육성전문가 파견, 서비스 혁신 등 특성화 추진기반 조성을 지원해 '희망사업 프로젝트'에 연계해 진행한다. '첫걸음 컨설팅'은 여건이 취약해 당장 사업추진 곤란한 30곳에 전문가를 투입, 전략수립 및 기초역량 배양 등을 지원한 뒤에 '첫걸음 기반조성' 또는 '희망사업 프로젝트'를 후속 지원한다.
임대료 인상방지를 위한 점포주와 임차상인 간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의무화도 추진한다. 2018년 '청년몰' 사업부터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시설현대화 등 타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상생협약 가이드라인' 보급 및 이행점검을 통해 자발적 확산과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별 지원현황 및 성과 이력관리가 가능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지원에 따른 성과평가와 점검 또한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사업 종료 후 5년간 매출현황, 객단가, 이용 고객수, 주차장 이용율 등 데이터 제공 의무화를 추진하고, 성과 미흡시장은 향후 지원 사업 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제 전통시장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은 시장의 자율성과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내부역량 제고가 관건"이라며 "지원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상인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발휘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해 권역별로 나눠 1월 중 총 6회에 걸쳐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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