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가 만든 개헌 초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자문위안에 담긴 일부 내용이 좌편향적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개헌 시기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평행 대치에 이어 엎친데 덮친 격으로, 통합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가동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개헌 자문위의 자편향적 월권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각 분야의 객관적 자문역할에 충실해야 할 개헌 자문위가 오히려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사상적으로 경도된 자기주장을 내세웠다는 비판이다.
특히 자문위가 초안에 넣은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조항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미 헌재가 헌법적 판단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조차 자문위가 부정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법률로 정할 내용까지 모두 헌법에 넣겠다는 발상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전날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개헌안에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통성을 담아야 하는데 지금 권력의 철학을 담는 개헌은 헌법독재”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정략적 접근 의도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한국당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을 마치 문재인정부의 개헌안이라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가짜 뉴스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국회 개헌 특위가 제대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초청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주 내 통합 개헌·정개특위 구성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으나, 대치가 심화되면서 일정 조율도 어렵게 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개헌안 마련 시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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