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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마트공장' 드라이브 걸지만…예산 태부족에 주무부처도 이원화
"2만개 목표 달성엔 예산 부족…그나마 산업부-중기부로 쪼개져"
2018-01-04 18:10:06 2018-01-04 18:10:06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최근 중소 제조업계 화두 중 하나는 스마트공장이다. 제품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일컫는 스마트공장 확산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가 도입한 스마트공장은 약 5000개 가량으로 추산된다.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산성이 23%가량 증가하고 불량률이 46%, 원가는 16%, 납기시한은 35% 감소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스마트공장을 오는 2022년까지 2만개까지 늘려 수출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종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제조업체들의 관심도 높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스마트공장을 매해 약 3750개씩은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스마트공장 확산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부족과 조직 이원화 문제 등 주요 과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관련해 책정된 중기부 예산은 782억원이다.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해 한 곳당 정부자금 5000만원이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한해 만들 수 있는 스마트공장 수는 1560여개에 그친다. 이마저도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기업계에선 규모가 작은 공장이라도 1억~2억의 자금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담당 부처가 둘로 나뉘어 있다는 점도 업계의 불만사항 중 하나다. 스마트공장 관련 정책자금은 본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었으나 '청'에서 '부'로 격상된 중기부로 올해 예산이 넘어왔다. 문제는 스마트공장 보급예산은 중기부로 넘어왔는데 R&D 예산은 그대로 산업부에 있다는 점이다. 올해 산업부 예산 중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사업'이란 이름으로 39억94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사업 시행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맡는다.
 
4일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공장 2만개가 공약이면 매년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게 계산하면 나온다. 국정과제 따로, 예산 따로인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마트공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 역시 "스마트공장 고도화의 문제가 있다. 공장을 짓는 예산은 중기부에 있는데 스마트공장 소프트웨어 부분은 산업부가 쥐고 있다"며 "스마트공장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두 부처를 상대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다. 사실 스마트공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도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KOSF)이 여전히 대한상공회의소 내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스마트공장 도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업계에선 KOSF가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유기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확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스마트공장의 업종별 모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설계·생산 등 공정별로도 모델공장이 필요하다. 업계 상황을 잘 아는 중기 관련 단체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혁신성장의 추진축이 누구냐의 문제다. 기재부가 중기부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자금을 배정한 만큼 KOSF가 중기부로 완전히 이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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