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와 여당에 의해 일부 조정을 거친 규제프리존법 대안이 이달 중 마련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당초 이 법을 발의한 자유한국당도 수정안에 지지입장을 밝히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 당 차원의 규제프리존법 대안인 규제개혁 패키지 법안을 1월 중 내놓을 예정”이라며 “실현가능한 안을 이끌기 위해 고위 당·정·청 또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수시로 연 결과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인 단계”라고 말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공식 명칭인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한국당이 추진해 온 법안이다. 육성 필요성이 큰 지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던 민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와 함께 규제프리존법을 대체할 법안 마련에 집중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규제프리존법 대안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과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ICT(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 개정, 지역혁신성장특별법(지역특구특례법 개정) 등 4개 영역으로 쪼개져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정부 입법이 아닌 개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한국당도 2월 임시회 처리에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기재위원장인 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법안의 취지를 살린다면 여야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제정소위원회에 참석한 박광온(왼쪽) 소위원장이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과 처리법안 목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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