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복원,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대 노총, 조건부 참여 시사…관건은 문 대통령 참여 여부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노사정 대화가 만 2년 만에 복원될 조짐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노동계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노동계도 긍정적 방향으로 노사정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되면 노사정 복원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 대화 복원의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면서 문 대통령의 참여를 요구했다. 대통령의 참여로 노사정 대화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자는 게 한국노총의 구상이다. 한국노총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른바 '노사정 8자 회의'다.

 

김명환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의 조건으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했다. 만남이 성사될 경우 막혔던 노사정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지난달 김 신임 위원장은 노동 현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양대 노총이 노사정 대화 참여를 시사하면서 대화 복원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민주노총이 참여할 경우 노사정 대화는 20년 만에 양대 노총이 함께 하는 자리로 격상된다. 민주노총은 1998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담기면서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한국노총은 2016년 고용노동부가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발표하자 노사정위를 나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배치되는 점도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관건은 문 대통령의 참여와 노사정위 개편 여부로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내년은 사회적 대화 체제를 정상화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노동계는 10일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 메시지가 나올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노사정위에 대한 양대 노총의 불신이 큰 점은 변수다. 노동계 출신인 문성현 위원장이 수장을 맡았지만, 불신은 여전하다는 게 노동계 중론이다. 노동계는 1998년 노사정위 출범 이후 노사정 대화를 정부가 주도하면서 이용만 당했다는 입장이다. 위기 때마다 노동계에만 양보를 요구했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이 어렵게 도출됐지만, 박근혜정부가 양대 지침을 강행해 한국노총은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새로 출범했고,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제안이 와야 알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8자 회의를 제안했으니 노사정 대화의 참여단체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의 참여단체가 확대될 경우 대화 복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구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