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국내 소비자들이 이번주부터 애플을 상대로 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애플이 고의로 휴대폰 성능을 떨어뜨려 구매가격 및 계약에 합당한 성능을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다. 8일 현재까지 소송 의향을 밝힌 국내 소비자는 3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에서는 미국 전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이스라엘, 프랑스 법원에도 소장이 접수됐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청구액은 1인당 200만원 내외로, 지금까지 17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적절한 인원으로 소송을 진행해 선도적으로 사회적인 상징성을 나타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휘명은 오는 10일 1차 접수를 마감하고 내주쯤 소송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휘명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받고 있는 온라인 카페는 정원이 5000명을 넘어섰다. 청구액은 50만원~100만원 사이가 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2월부터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 한누리에 소송 참여 의향을 밝힌 아이폰 사용자는 이날 오전 10시17분 기준으로 34만8123명이었다. 조계창 한누리 변호사는 “1월 중에 소비자들의 위임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소송 방식을 확정한다”면서 “2월 초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관련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몬트리얼가제트, 맥루머스는 등 현지 외신들은 애플에 대한 소송이 26건으로 불어났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만 24건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다. 캘리포니아주의 아이폰 사용자는 9990억달러(약 1063조원)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캐나다 퀘백과 이스라엘, 프랑스에서도 애플의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는 애플이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애플은 아이폰 성능을 저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것에 대해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갑작스런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성능을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과 소비자단체들은 애플이 신형 모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한누리 측은 “소비자들 위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애플의 행태는 소비자 권리 침해와 사업자 책무 불이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애플 아이폰 배터리 교체를 위해 대기하는 고객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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