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하며 정부 대책 등에 따라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과거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오른적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찾았고, 이번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대책을 충분히 만든 만큼 그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어제 고용통계에서 서비스업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는 분석을 했지만, 이는 기저효과와 12월 일자리 재정집행에 애로가 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사람이 먼저인 사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이라며 "내수활성화를 통한 투자, 성장, 고용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구조로 우리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부처 장관들도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비판에 적극 반박하며 정책의 기대효과와 당위성 설명에 나섰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노사 간에 정말 어려운 타협을 한 것으로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가야지 이미 결정한 것을 일부 부작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농촌부문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46%가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했다. 고용부에서 정책을 잘 세웠지만 필요하면 농식품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 전에 열린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하루 8시간, 한 달 25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157만원을 가져가서 최소한의 삶을 꾸려가는 게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냐고 호소했다"며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선택할 때 소득주도성장, 즉 국민들이 제값을 받아야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다는 데서 선택을 해줬다"며 각계각층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아파트의 경비원 해고, 휴게시간 연장을 통한 급여 인상 부담 축소 등 부작용 사례가 전해진 반면 또 한편에서는 경비원 급여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하며 "더불어 살자고 하는 공동체 의식, 사회통합 의지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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