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임대료 상한을 큰 폭으로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며 “임대료 동향 조사를 도시재생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활용해 소상공인,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착한 상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2500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자금을 운영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는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편의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의 원가 항목인 밴사(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의 수수료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 건별로 동일금액의 밴사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액제와 달리 정률제는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 임차권 보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이달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환산보증금을 인상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상한을 대폭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가 기준을 완화해 사용처도 확대한다. 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는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권리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로 침체된 내수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 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며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점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을과 을이 대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현실화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 의료 부담으로 새지 않고 내수 소비로 연결되도록 불공정 구조를 같이 해소해야 하는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임대료 부담과 가맹사업본부의 과도한 로열티와 불공정 계약,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탈, 높은 카드 수수료 등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견디는 입장에서 당장 인건비 부담은 고통 가중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피력했다.
정부도 이달 중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추가 대책 발표를 약속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대책 점검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대책을 1월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한 상태”라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최초 가입시 90%까지 부담을 낮춰주는 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에서는 비상체계를 갖추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등을 국민과 사업주에게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에서도 적극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될 것"이라며 “시작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해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정부에서 관련 과제들을 추진하고, 여당에서 적극 지원해준 덕에 조세부담 완화, 전안법 개정, 가맹사업법 개정 등이 이뤄졌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매주 2500여명이 현장을 다니며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많은 분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우 원내대표와 김 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광온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영주(오른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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