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2022년 사립 전문대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137개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입학 관련 실비용인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올해부터 매년 13.4%씩 줄여 2022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이 폐지된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시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전문대들은 국공립대와 4년제 사립대보다 입학금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입학금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실제 2016학년도 129개 사립 전문대의 입학금 의존율은 등록금 수입 대비 5.0%로 4년제 일반대(2.9%)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다.
이에 교육부는 다양한 방식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교육부와 전문대교협은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 전문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전문대학 지원 예산을 매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아울러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을 강화(Ⅱ유형 지원 확대)하고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전문대교협은 등록금수입구조의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할 계획이다. 입학금의 33%의 경우, 감축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3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질 입학금 부담은 0원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입학금이 100만원인 학생은 2018년도에는 13.4% 감축된 86만6000원을 납부하고, 이후 국가장학금 33만원(2017년 입학금의 33%)을 지원받아 실제 학생부담은 53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전문대학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비부담 규모는 2018년 621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800억원, 2020년 979억원, 2021년 1158억원, 2022년 1339억원으로 매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교육부와 전국 사립대 156곳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22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입학금 폐지 환영 기자회견에서 이승준 고려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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