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임에도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소통 대상에서 배제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계와 소통에 기울이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19일 언론간담회를 열고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은 물론 정책 혁신을 위한 공적 논의의 장에 중견련은 한 차례도 공식 구성원으로 초청받지 못했다"며 정부와의 소통 부족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중견련을 법정단체로 출범시키고 중견기업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온 공무원도 정치인도 대부분 그대로인데 정책 혁신을 위해 중견기업의 의견을 물어오질 않는다"며 "불과 일년 만에 매출 636조원, 자산 770조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비전이 완전히 소실됐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출범 이후 다양한 형태로 기업인들과 소통에 나섰지만 중견기업계와의 공식적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청와대 호프미팅에 이어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청와대 초청 만찬은 중견기업계의 소외감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의견이다. 국회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15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와 진행하는 정책간담회에도 중견련은 빠졌다.
중견련 관계자는 "일부 정부 위원회의 요청으로 실무 자료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정부, 국회와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1년 전만 해도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처 장·차관, 국회의원들에게 현장의 애로를 직접 호소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할 수 있었는데 소통이 줄어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중기부에서 산업부로 중견기업의 주무부처가 변경되면서 본격적인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지만 아직까지는 감감무소식이라는 게 중견기업계의 내부 평가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가 아직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견기업계 입장이다. 현재 중견기업 지정은 대기업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매출 1500억원 이상 등 4가지 기준에서 하나라도 만족할 경우 바로 이뤄진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제조업 기준 80억원 이상일 경우 3년의 유예기간 후 중견기업으로 지정된다.
강 회장은 "규모에 의한 차별화를 없애는 것이 산업정책에서 중요한 획을 그을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중견기업을 산업부로 이관했다고 생각한다"며 "몇 천억 이상, 몇 천억 미만이란 잣대는 기업을 크게 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규모에 의한 차별화가 아니라 공정거래나 가업승계 등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기업의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무부처가 된 산업부에 대해선 "산업정책을 산업부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산업부에서 중견기업 정책, 제도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으셔야 하는데 아직 산업부 장관이 못 내놓고 있다. 핵폭탄급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 이관의 의미에 대해 "산업부가 자원개발, 에너지 쪽만 하지말고 산업정책에 포커스를 두라는 의미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권에선 산업정책을 적용할 한 축으로서 중견기업 육성해야 한다는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장사다리 연결 측면에서 중견기업과 무관할 수 없는 중기부에 대해선 "중소기업을 더 많이, 강하게 키우라고 중기부로 승격된 것"이라며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1년에 전체 기업수의 1만분의 1정도인 350개 정도는 중견기업으로 키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잘 돼 중견기업 쪽으로 와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 나가야 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국가 산업발전도 이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최근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다양한 법을 쏟아내기 전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회장은 "법에 통상임금 기준,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 등을 명확히 하면 갈등이 없다. 이게 잘 안돼 아쉽고 안타깝다"며 "중요한 건 생산성 향상이다. 먼저 파이를 키워놓아야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정부와의 소통에서 중견기업이 배제되고 있다며 기업규모에 의한 차별화를 없애야 중견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중견련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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