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우리 군 당국이 조건이 갖춰질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서울 용산구 합참 대회의실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 하에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했다.
합참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본부 등의 주요직위자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이 중요함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도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을 실현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위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미래 지휘구조 발전과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통일외교안보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 확보노력을 가속화해 전작권 전환조건을 조속히 갖춰 나가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비롯한 최첨단 무기와 감시자산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작권 전환 시 한미 연합방위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군은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미군이 떠나는 것이 아니며 한미 연합방위에 의해 한반도 안보는 지켜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육군성 장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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