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처리가 또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미 수차례 심사 테이블에 올랐지만, 여야 간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경제재정소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전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이 법안은 특정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지역별 거점 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국민의당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찬성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내정자 시절엔 “지금도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 대안으로 규제 샌드박스 4대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법안 처리를 막아섰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최근 혁신성장 방안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규제프리존법이 지역별로 규제를 푸는 방안이라면,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산업 단위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특정 사업 분야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 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규제 샌드박스만 고집한다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규제프리존법, 규제 샌드박스 4법 모두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규제프리존법과 함께 경제재정소위에서 가로막힌 사회적 경제법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가치 실현법’, ‘사회적 경제 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특별법’과 함께 ‘사회적 경제 3법’으로 규정해 우선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외에도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이 줄줄이 보류됐다. 개정경제소위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지금 상황에서 협상 여지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광온(왼쪽 두번째)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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