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일본이 노동생산성 개선을 중심으로 한 생상선혁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인 만큼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발표한 '일본, 왜 지금 생산성 논란인가' 보고서에서 논란의 배경을 분석하고 "현재 일본이 처한 상황은 한국도 크게 다를 바 없어 일본의 정책조합을 참고해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를 꾀하는 한편 국민의 소득과 생활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생산성 논란은 작년 11월 4차 아베내각 출범이 계기가 됐다. 2013~2016년 기간 중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약 1%에 머물렀는데, 이같은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2025년까지 유지라도 하기 위해서는 약 583만명의 노동공급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추가적인 노동공급엔 한계가 있어, 노동생산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아베내각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는 경제운영 방향으로 생산성혁명과 인재만들기혁명을 내세우고,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편성해 관련 조치에 나섰다. 임금인상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혁신적 기술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은 이를 통해 현재 0.9% 수준인 생산성 상승률을 2% 수준으로 개선하고, 설비투자는 2020년까지 10%씩 증가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3% 이상씩의 임금 상승률도 달성한다는 목표다.
금융·통화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 추진이라는 3개의 화살로 출발한 아베노믹스가 기업 수익 개선, 투자·고용확대 단계에 진입한 이후 소비증가 단계에서 주춤하며 디플레(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 하고 있는 점도 생산성 논란을 촉발시킨 배경 중 하나다. 유효구인배율, 신규구인배율 등 고용지표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못 하면서 기존 고용정책의 재점검 필요성도 높아진 것이다.
일본 근로자의 현금급여총액 증가율,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최근 감소세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2%대 미만 수준이다. 2013년 전후로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소비세율 인상 이후 급락하며 다시 0%대에 머물고 있다.
이부형 현대연 이사대우는 "4차 아베내각이 생산성혁명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내세운 배경에는 임금인상만으로는 형성 중인 일본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완성할 수 없고 디플레 탈출은 더 요원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대우는 "현재 일본과 유사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의 정책 조합을 참고해야 한다"며 "노동 투입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생산성 제고 노력과의 시너지를 유도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투자 증대를 통한 직간접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세제 등을 포함한 직·간접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이 이뤄지는 인센티브 제도 확충·정착, 생산성 제고와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분배시스템 구축, 민간부문의 일과 삶 균형 촉진, 고령자 노동 환경 개선 등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OECD 주요국 노동생산성 순위. 자료/현대경제연구원, OECD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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