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조선과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번 주 한꺼번에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 조선사에 대한 회생 여부 결정이 나올 예정이며, 철수 논란에 휩싸인 한국GM의 경영실사 협상도 마무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안일한 판단이 조선·자동차 업권의 위기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에서 부실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경고음을 키웠다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실기업 성동조선과 STX조선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성동조선의 경우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와 신규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며 "구조조정 원칙에 따른다면 청산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성동조선의 재무상태 실사나 1차 컨설팅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미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안일한 판단이 중소 조선사의 구조조정을 늦췄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마다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대기업 25곳과 중소기업 176곳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크게 늘었다.
GM사태 역시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GM은 적자 경영을 이유로 한국GM의 군산 공장을 오는 5월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달 초 경영 실사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자동차 부품업체는 전년 5개에서 16개로 크게 늘어났다. 그중 13개가 법정관리, 청산 등 퇴출이 임박했는데, 여기에는 한국GM의 부품협력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업 측면에서도 경쟁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나 채권단의 판단만으로 기업의 퇴출 등 구조조정을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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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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