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숙제가 국회로 넘어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두 달여에 걸쳐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노사 기대에 미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진통 끝에 매듭지은 노동시간 단축 합의에 이어 또 다른 산이다. 여야는 물론 여당 내 입장 차가 커 본격적인 협상에서 격론이 예고된다.
11일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며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으로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닌 만큼 소위에 앞서 매일 환노위원들과 얘기를 나눌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과 정기적 상여금, 숙박 또는 식사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과 월 1회 이상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 환노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함께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 반발을 우려하는 민주당의 경우 각론을 놓고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논의를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생각들이 달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문제도 문제지만 통상임금 법제화도 입장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무의미해진다는 노동계 반대가 워낙 크고 ‘시간은 금, 상여금까지 돈’이라는 입장인 경영계는 반드시 돼야한단 목소리가 높다”며 “진통은 크겠지만 반드시 넘어야할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15일 열리는 환노위 소위에서는 70개 정도의 비쟁점 법안만 심사할 예정이다.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튿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와 함께 논의키로 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개악저지!깜깜이 졸속법안 강행처리 중단!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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