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부 개헌안 발의가 임박했지만 국회 개헌 논의는 제자리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부 개헌안 대통령 보고를 하루 앞둔 12일에도 여야는 여전히 권력구조 개편 방법과 개헌투표 시기 등을 놓고 공방만 벌였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무총리 임명 방식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일부 야당 위원이 대통령 중심제 골격은 유지하되 총리만이라도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각제와 다를 게 없다며 적극 반대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국회 손으로 국무총리를 선출하되 대통령 아래 총리를 두면 대통령 중심제 골격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할 수 있다”며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장집 교수도 같은 제안을 펼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임기 내 반대 공격만 시달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과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는 대통령을 위해서는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정태옥 의원도 “총리제를 실질화해 국회의 총리선임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4년 중임제나 연임제만 고집하지 말고 총리의 선출권에 관해 정부 내지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개헌이 수월하게 타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총리를 행정부 수반으로 하고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내각제”라며 반박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양립이 어려운 제안”이라며 대신 “총리 임명에 강력한 동의권이나 사전에 추천해서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만약 목표가 다른 두 정당이 각각 대통령과 총리를 배출하면 대통령 소속 정당과 총리 소속 정당이 갈리게 돼 대충돌은 물론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여당 중심의 연합다수당이 대통령의 총리 선출과정에 개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룰 총리 인준 방식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당 중심의 다수의 연합이 추천하는 총리, 그리고 총리가 제청하는 내각의 국회 인준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게 뽑힌 총리는 의회정치에 상당히 순응하는 총리면서도 대통령 지시와 의회를 존중하는 면을 모두 갖출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는 개헌 시기를 두고도 접점은 찾지 못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야 5당의 대국민 약속은 버려지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주장했고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6월은 무리다. 북미회담과 남북회담까지 앞둔 상황에서 국민 설득할 시간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0월 개헌투표를 고수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황영철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면 60일 내에 의결해야 하고 결국 부결 처리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여당은 왜 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대통령이 생각하는 안이 있다면 여당 안으로 만들고 야당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안 초안에서 정부 형태를 4년 연임제로 결정한 데 대해선 “더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지금보다 더 강한 대통령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제왕적이지 않은 인물을 제왕적으로 만드는 헌법은 분명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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