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중소기업계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통일부가 공동주최하고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후원한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토론회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중소기업계 참여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남북민간교류가 시작된 1992년부터 남북경협의 주체로서 활약했지만, 대규모의 초기자본이 투입되는 남북경협의 특성상 정책 구상단계에서 중소기업 의견은 대부분 소외됐다. 이번 연구는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계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개성공단 재개·확대 및 제2개성공단 조성 ▲DMZ 내 남북기술교육센터 설립 ▲러시아 프리모리예 1, 2와 연계한 철도 및 도로 연계사업 등 9대 사업이 제안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소기업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역사를 함께한 경제주체"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중소기업의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게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진출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 연구위원은 "남북간 경협사무소를 다시 개소하고 남북경협에서의 정경분리 원칙과 특구 내 법치경제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중기부 산하에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지원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제조업은 가동률 하락과 규모의 영세율 심화 등 사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본격화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의 사업은 중소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소기업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추동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여두 중소기업중앙회 통일위원장은 "기업인의 입장에서 제2 개성공단 설립지역으로 나진·선봉 지역뿐 아니라 신의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주요 도시의 산업입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신의주가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요녕성으로 연결되는 서부지역 경협벨트로서 잠재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정부, 학계, 연구계, 기업계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26년간의 남북경협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에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통일부가 준비 중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중소기업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남북경협을 묵묵히 쌓은 20여년 노하우가 있다. 점이 모여 선과 면이 되듯, 지금까지 쌓인 중소기업계 경험은 남북 접촉면을 늘리고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중기중앙회와 통일부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토론회가 열렸다. 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중기중앙회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