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2주 간 활동을 중단했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재가동하면서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그러나 6일까지 제출키로 했던 정당별 자체 개헌안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각 당의 입장이 선명히 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 형태를 둘러싼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을 사실상 자당 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을 주장하며 국회의 총리 선출을 골자로 하는 ‘책임총리제’를 요구하며 맞선다. 바른미래당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주장하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정특위 재가동을 하루 앞두고 대야 압박 강도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가 가장 쟁점”이라며 “6월 동시투표가 안 되면 실질적 개헌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책임총리제라는 애매한 말을 쓰지만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가 나라의 전체 실권을 쥐는 것에 국민이 동의하겠냐”며 “개헌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관련해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헌정특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각 당의 개헌안을 모아 이달 말까지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여야 모두 국회 차원의 개헌안 성사에 의지를 가진 만큼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시일을 넘기도록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해서라도 시간을 벌겠다는 구상이다. 대신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개헌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각 당 입장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을 통해서도 개헌안 심사에 대한 합의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개헌 논의에도 탄력이 붙으 수 있는 만큼 9일 회동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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