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일 “지역특구법은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역차별 법”이라면서 개정안 폐지를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지난달 15일 제출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내고 수도권 외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특구’ 신설을 제안하자 자유한국당 내 경기도 의원들과 함께 반발에 나선 것이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지방이 발전한다는 정책은 이미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수도권을 억눌러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은 낡은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지역특구법 폐기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지역을 편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국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성장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지역특구법은 토지이용과 권한이양 등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별도로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기술을 규제제약 없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의 폭이 크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쟁점으로 관련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자유한국당 경기지역 의원들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특구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재, 김영우 의원, 남경필 지사, 김학용, 김성원, 송석준 의원.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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