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3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는 데 외부 제3기관을 용역으로 선정하면서, 금융당국의 추가 수수료 인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 책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은 최근 삼일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조만간 자금조달비와 마케팅비, 관리비 등이 포함된 카드 수수료 원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최고수수료율(2.5%)의 추가 인하 여력 조사 ▲우대수수료율을 받고 있는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3억원 이하 0.8%)과 중소가맹점(연 매출액 5억원 이하 1.3%)의 범위 확대 적용 여부 검토 등이다.
관련 TF팀은 삼일회계법인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중간보고를, 오는 11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산정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부터 3년간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에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면서,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신용카드사의 조달금리가 낮아지면서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신한·KB국민·현대 등 8개 전업카드사의 조달금리는 지난 2015년 2대 중반애서 지난해 말 2% 초반으로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자금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카드사가 부담하는 수수료율 역시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최근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수수료 인하로 최근 3년간 수익이 반토막난데 이어 오는 7월부터 슈퍼마켓 등 소액다건 결제업종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도 카드업계 영업실적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잠정)은 1조2268억원으로 1년 전(1조8132억원)보다 32.3% 감소했다. 이는 카드대란(2003~2004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2005년(3423억원) 실적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카드 수수료를 10차례 인하했다"며 "하락한 조달금리 역시 최근 국내외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논의되면서 재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향후 TF를 통해 업권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 여신협회, 카드사들이 참여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 책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인하를 위해 수수요율 산정에 제3기관인 삼일회계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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