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통 공약 개헌무산, 비상식 정치"
문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넘기자 야당 강력 비판
입력 : 2018-04-24 17:41:57 수정 : 2018-04-24 17:41:5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국민투표법 개정 불발로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사실상 무산되자 “비상식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 철회는 아니다”라며 “5월24일까지는 안이 유효하고 설사 그때 넘어가더라도 20대 국회 때까지는 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보면서 판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제130조(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의 개헌안은 5월24일까지 국회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여야가 ‘드루킹’ 논란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상정조차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개헌안의 정신을)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6월 개헌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훼방으로 31년 만의 개헌 기회가 결국 물거품이 된 것 같다”며 “발목잡기와 지방선거용 정쟁에 눈 먼 자유한국당이 국민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과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찬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개헌 무산의 책임을 청와대와 여당에 돌렸다. 한국당 신보라 대변인은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개헌을 하는 건 상식적인지 묻고 싶다”며 자신들이 제안한 ‘9월 개헌’을 재차 강조했다. 바른당 김철근 대변인은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게 된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연장 개헌을 시도하는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했고,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회가 주도해야 할 개헌안을 강요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합의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최서윤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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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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