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북한경제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베트남 개혁·개방이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채택할 경우를 고려해 북한 경제 변화 방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먼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베트남과 중국의 사례와 같이 농촌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장기간 보장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사용권을 기반으로 농업생산을 위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비료·식량 등의 일회성 지원뿐만 아니라 종자 개량, 농업 기자재 공급, 농업생산기술 지원,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등 농업 체계의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화 강화를 위해서는 경공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섬유, 신발, 제지, 식품가공업 등 북한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하면 생필품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개성∼해주 연계 북측 전용 경공업 공단 조성도 제안했다. 개성공단의 기초 인프라를 기반으로 남한의 기술·경영지도 및 원자재 조달·수송이 용이한 이점을 활용한 경공업 공단을 조성하면 북측의 조속한 민생 경제 안정 실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특구를 개발하기보다는 개성공단 활성화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지역을 수출 기지,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구 운영 경험은 특히 앞으로 개발하는 특구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풍부한 관광 및 지원사업 개발을 통한 산업도 본격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물류 중심지로서의 북한 지경학적 입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지하자원은 북한 내수 원재료 및 외화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므로 개발을 추진하는데 제격이다. 연구원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국내 자급도가 낮으며 개발 경제성이 기대되는 광종으로 금, 아연, 철, 동,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인상흑연, 인회석, 무연탄 등을 꼽았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연구위원은 "금강산∼원산 관광 추진, 백두산·평양 관광 확대, 금·아연·철·동 등 지하자원 개발사업 확대 뿐 아니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개보수 후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와의 연계 모색,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 추진 등도 북한이 검토해 볼 과제"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평양으로 출국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북한은 농업 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 채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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