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경수사권 교통정리…"경찰은 자율수사, 검찰은 사후통제"

"경찰은 자치경찰제 추진, 검찰은 '대검 인권옹호부' 신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 가진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경수사권 문제를 정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 30분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밝혔다는 후문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점심을 함께했다. 배석자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에 불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짐을 짊어진 두 분(검찰총장, 경찰청장)께 격려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고 지래 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예전부터도 이런 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 걸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고 공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사례를 들고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되다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경 두 번 조사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추가 조사 받아야 하는 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은 것과 똑같은 내용을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 되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경찰에게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에는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 인권옹호부(가칭) 신설을 지시했고, 문 총장 역시 동의했다.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있고 흩어져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계자들과 오찬에 앞서 대화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