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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 넘어 '참사'?…"질적지표는 개선, 구조적 대응 중요"
제조업발 고용쇼크는 '위기'…인구구조적 측면도 한몫
"고용보험가입은 최대폭 증가…산업구조 재편 가속화해야"
2018-06-18 23:26:09 2018-06-18 23:26:0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고용지표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면서 고용위기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자 고용쇼크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생산인구 감소 여파와 제조업 일자리 악화가 고용지표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뿐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18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적표다.
 
올해 취업자 수 추이를 보면 1월 33만4000명 증가세를 보였지만 2월 10만4000명으로 떨어지며 3개월 동안 10만명대에 머물렀고, 5월 들어서는 10만명 선도 붕괴됐다. 일각에서 고용이 '쇼크'를 넘어 '참사'수준까지 심각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근거다.
 
다만 이 지표를 부정적 시그널로만 볼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다소 갈린다.
 
우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영향을 끼친 점에는 이견이 없다. 작년 8월부터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기본적으로는 인구구조적인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며 10대 후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전체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이 23만명대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부진도 고용악화를 이끈 주범으로 지목된다. 5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9000명(1.7%) 줄어들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조선·자동차산업 불황으로 관련 산업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고용상황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던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최저치인 4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건설업 중심의 일용직 수가 크게 줄어든 것도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 제조업은 업종별 취업자 비중이 17.1% 가장 크고,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아 취업자 증감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제조업은 서비스산업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지만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며 "서비스업 일자리가 1만개 감소하면 타 산업에서는 700개의 일자리가 줄지만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1만개 감소할 경우 타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1만3700개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양적지표는 나쁘지만 질적지표는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2009년 글로벌 위기 직후에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고용보험 가입자도 같이 감소했는데 지난달에는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올들어 계속 증가했으며 지난달에는 1313만2000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1년 전보다33만3000명(2.6%) 늘어난 수치로 작년 4월 이후 13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게다가 임시·일용직은 감소하고 있지만 상용직은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욱균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임금근로자와 임시직·일용직 등 여러 통계와 고용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지난달 크게 악화된 고용지표로는 부정적 시그널로만 보기 어렵다"며 "다만 제조업 부분은 확실히 좋지 않다는 점과 인구구조적인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올리고, 고부가가치인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이 재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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