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일자리 둔화에 갑론을박

"건설 규제로 일자리 제동" vs "장기적인 신산업 일자리 늘려야"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고용 쇼크라는 위기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건설업과 부동산업에서 일자리 제동이 걸려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와 SOC 예산 축소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경제 성장의 비중이 건설·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려 있었다며 신산업에서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대치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를 내놓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업계 및 일부 전문가들은 18일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신규 분양과 건설 산업 성장을 억제해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각종 규제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해 8·2 대책을 필두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올해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통해 규제를 지속 중이다. 더욱이 보유세 개편과 후분양제 도입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동산 규제가 개발 수요를 억제하면서 일자리를 감소시켰다고 분석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은 금융부터 인테리어, 중개업, 분양대행업 등 전후방산업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고용 부분도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SOC 예산 감축 역시 건설업계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SOC 예산이 전년비 14% 감소함에 따라 전국 일자리 수는 4만3000여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지역 인프라 예산이 늘수록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소득격차완화 효과가 커진다고 봤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축소되면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수요만 쌓여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며 "현재 지방에 있는 인프라 공사들은 중앙정부의 돈을 절대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통계상으로 부동산 일자리 지표는 둔화세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7만2000명 증가했지만 지난해 37만여명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특히 부동산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 하락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는 203만1000명 증가해 그 전 해보다 9% 증가했지만, 올해 취업자는 전년보다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부동산업 취업자도 지난해 542만명 증가했지만 올해는 증가 수가 523명에 불과해 일자리 증가폭 변동치는 -3.6%포인트를 나타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부동산 규제를 풀고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SOC 수요가 경제 성장하고 관련돼 있다”며 “적절한 건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자리 성장도 어렵다”며 “일본을 비롯한 유럽 등도 2015년 이후부터 인프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OC 예산을 확대시켜야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탄탄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회의적인 시각도 팽배하다. 장기적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지금부터 나서야 한다는 견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정상화의 과정”이라면서 “새로운 산업 흐름에 따른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집값 상승을 통해 성장을 추구해온 이면에 대출과 양극화 문제가 생겼다”며 “자산주도 성장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지적했다.

 

김응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