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 하방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촉발될 불황을 대비하고, 민간임대시장 보호 장치 강화 및 예비 택지지구 지정 등으로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다.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부동산114 포럼'에서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21일 부동산114는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 3층에서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이사는 "새정부 출범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산학연이 함께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라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 1부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의 '주택시장 진단 및 하반기 전망' 발표로 시작됐다. 김 연구실장은 하반기 아파트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매매 거래량도 동시에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동시에 분양시장은 초양극화로 국지성이 강화되며 청약시장 역시 잠재 수요가 있는 지역·단지별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은 하반기 저점을 형성한 뒤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가 느는 것도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실장은 "앞서 10년동안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부작용이 드러나 규제가 강화하는 시기가 됐다"며 "사실상 박근혜정부 임기 말부터 규제는 시작돼 왔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 분석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이슈별 전망과 향후 한계점을 짚었다. 우선 주원 연구실장은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의 위협으로 국내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값이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최근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허가 물량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물경기 위축까지 겹칠 경우 주택경기 경착륙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건설투자액은 전년보다 마이너스가 되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3% 경제성장이 힘들 것으로 봤다. 그럼에도 주 연구실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시장이 실패했을 때보다 섣불리 개입해 실패했을 때 더 문제"며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실패해 나타난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이번엔 끝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패널토론에서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에서 다양한 견해가 오갔다.
장용동 아시투데이 대기자는 "주거서비스가 점차 개선되며 주택 원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추가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가격 중심이 아니라 가구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를 해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117만호가 공가로 빈집이 부족한 시대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선 안 된다"며 "집이 부족하지 않은 시대에는 정부가 지방과의 역할을 수평적으로 재분배하고, 근본적으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며 거주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윤 KDI 연구위원은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계속되는 공급물량 증가로 인한 전세가격 하락, 주택 규제 강화 등이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비동조화 현상이 벌어지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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