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신용·전세자금·개인사업자 대출 '핀셋 대응'"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최종구 "증가율 둔화, 안심할 상황 아냐"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경각심을 갖고 업권·유형에 따른 핀셋 대응을 강화한다. 금리상승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비중이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면서도 "지금은 낮아진 증가율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고,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풍선효과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을 비롯한 일부 업권에서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1~5월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4조6000억원에 달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이 확대되고 일시적 대출수요가 증가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은 은행과 비은행간의 증가 추이가 다르고 비은행권 내에서도 업권별 행태가 상이해,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직접적인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되,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의 성격상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전세가격이 급락했을 때 임대가구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자금 사용에 대한 사후 점검을 대폭 강화해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해 제2금융권에도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상호금융, 10월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에 업종별 여신한도 설정과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도 면밀한 정책 대응에 나선다. 특히 지난주 금감원 발표 결과 일부 시중은행들이 차주의 소득, 담보 정보를 잘못 입력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은행들이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환급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7월부터는 은행권과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동금리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내놓는다. 또 한계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협조가 병행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며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가이드라인과 DSR 시행 전에 과도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여신관리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이나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장과 CEO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 결과가 미진한 금융회사에 대해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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