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주 '대출금리 제도개선 TF' 가동

금융위·금감원 '엇박자' 지적엔 "긴밀히 협의해 대응"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산금리 조작 의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내주 '대출금리 제도개선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와 관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위해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TF는 오는 3일 첫 회의를 열고 세부 논의 주제를 확정한 뒤,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의 주제로는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 강화 ▲제재근거 마련 검토 등이 꼽힌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가산금리 조작 의혹을 두고 두 금융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광범위하게 은행 차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개별 창구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금감원의 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경남은행 165개 점포 중 100개가 넘는 곳에서 1만2000건이 넘는 등 광범위한 부당금리 사례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25일 "전체 은행권으로 전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지만, 더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혀, 두 금융당국 수장간의 온도차가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별도의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융위, 금감원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며 "부당부과 사례 관련 은행이 6월26일 발표한 환급 계획은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3일 대출금리 제도개선 공동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