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오는 2022년까지 세계5대 건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래방향을 제시할 혁신방안이 마련됐다. 40년 이상 묵은 업계 칸막이를 없애는 등 건설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건설기술 연구개발(R&D)에 1조원을 투자해 생산성을 40%까지 끌어올리는게 골자다.
28일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건설산업은 작년기준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를 만큼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렀고, 기술경쟁력 부족과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시장에서도 가격우위를 앞세운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글로벌 점유율이 하락해 경쟁력이 악화됐다. 실제 2012년 해외시장 점유율이 8.1%였던 한국은 2016년 7.3%로 떨어진 반면 중국은 같은기간 13.1%에서 21.1%까지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부족한 건설 기술력, 칸막이식 규제로 인한 공정경쟁 부족,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량지원 위주의 단기처방이 아닌 산업 체질의 근본적인 문제를 뜯어 고치기로 했다.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전략은 크게 기술혁신, 생산구조 혁신. 시장질서 혁신. 일자리 혁신 등 4대 분야로 나뉜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 육성을 위해 R&D강화, 스마트 인프라 등 기술로 승부하는 건설산업으로의 탈바꿈을 꾀한다. 현재 건설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 3위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노동생산성을 40%까지 향상시키고, 최근 3년간 56%나 감소한 해외수주를 2022년까지 2000억달러 이상까지 수주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 R&D를 강화해 건설자동화, 스마트 유지관리 등 첨단 건설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 핵심기술을 보급하기로 했다. 건설 자동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IoT·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을 꾀하는 식이다. 민간도 신기술 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현재 시험 시공장소를 개발자가 직접 확보해야하는 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도록 했다.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건설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설·통신·소프트웨어 등 산업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각종 법령상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화를 위한 생산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직접시공 활성화, 다단계 하도급 근절로 시공품질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현재 원청의 직접시공 비중은 10%도 되지 않는데 이를 2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의 생산구조는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외주화를 지나치게 선호하고 있다.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업체만 도급받도록 업역을 구분했던 것이다. 이처럼 40년이상 지속된 시공자격 제한은 종합업체의 직접시공을 기피하게 했으며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아래로 전가하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를 일으켰다.
정부는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2020년 100억원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일부 전문업체가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 대신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칸막이식 업역 규제에 대해서는 업종·등록기준을 개편하되 오랜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잡리잡아 왔던 만큼 전면폐지나 부분폐지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의견수렴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실·불법업체 7000여개는 퇴출된다. 올 1월기준으로 건설업체는 종합업체 1만2011개, 전문업체 4만9186개로 총 6만1197개다. 이중 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로 고정비용을 줄이고, 시공능력 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부실업체·페이퍼컴퍼니는 15% 내외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기술자 허위고용 등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기술자 배치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유한 기술자에 비해 수주규모가 과다하다고 의심되면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건설사들의 숙원과제였던 적정 공사비 책정도 마련된다. 그간 건설사들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적정임금제에 맞게 공공발주 공사비를 책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는데 이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9월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50대이상이 건설산업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청년층 취업비중을 10%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200개사를 지원하고, 건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폴리텍 대학 등 제도적 교육기관과 건설업체를 연계하는 훈련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신규자격 신설 등 건설기술 자격등급 체계를 개편하는 등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의무제를 강화하고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업역규제 개선, 건설 업종체계 개편 등 낡은 규제도 혁신할 계획"이라며 "규제혁신방안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업계 충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3분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