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미국·중국(G2) 간 무역분쟁 우려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도 충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융합산업의 기반이 되는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산업혁신을 서둘러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미·중 간 통상분쟁 현황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로 무역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며 “일단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 후 소규모 분쟁이 계속되는 긴장관계로 돌입하거나, 지속적인 상호 보복 조치가 장기적으로 이어져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가속화가 이뤄지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오는 6일 통상분쟁 이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G2 간 치킨게임의 지속으로 세계의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되는 경우 세계 경제의 침체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중 간 무역마찰이 한국 경제에 충격을 미치는 경로로는 ▲미국의 내수용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 ▲중국의 내수용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 ▲중국의 대미 수출을 통한 대미 중간재 수출 ▲미국의 대중 수출을 통한 대중 중간재 수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반면 G2 간 통상분쟁은 수출을 통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고 평했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분쟁은 산업·무역·투자 등 경제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보·지역패권 등 다양한 이슈 안에서 조망할 필요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각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는 현재, 두 정상 국가 간에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 성장의 시너지 발생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중국제조 2025’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중국에게 첨단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추월당하기 쉬운 상황이었으나 부진을 만회할 시간을 다소 얻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융합산업의 기반이 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하며 규제를 완화해 산업혁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인 행사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참석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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