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박주봉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올해 '기업눈높이심의위원회(가칭)'을 조속히 구성해 정부를 상대로 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임기 동안 일감 몰아주기, 통과세, 최저낙찰제 등에 대한 개선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3일 박주봉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120여일 간의 옴부즈만 활동 현황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취임 후 70여개가 넘는 현장을 방문한 박 옴부즈만은 이 자리에서 그간 발로 뛰며 취합해온 중기업계 주요 규제애로와 경영애로를 간략히 소개하는 한편 현장애로 조기해소 및 개선권고 활성화 등을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활동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 기능은 건의, 공표 등과 함께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지난 2013년 법제화 이후 실제로는 한번도 활용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기관, 지자체 등 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기능이라 막상 실제 적용하기엔 부담이 컸던 까닭이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만큼 우선 규제 시정 권고의 적합성 판단이 필수적이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눈높이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규제 시정 권고에 객관성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눈높이심의위원회를 9월까지는 만들려고 한다. 법,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20명 내외로 꾸리고 옴부즈만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위원회는 (관을 상대로) 권고를 했을 때 정말로 효과가 있겠느냐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픈한 온라인 사이트 '규제장터1번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과제 선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현재 사이트에는 32개 업종별로 구분된 421건의 규제애로 권고과제가 축적돼 있다. 이 중 규제타당성과 비용감소·고용창출 등의 효과, 수혜범위 등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권고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박주봉 옴부즈만은 향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과제로 일감 몰아주기, 통과세, 최저낙찰제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물량 몰아주기, 통과세 등의 개선에 신경 써달라고 많이들 요구하고 있다. 또 대기업이 최저낙찰제를 이용해 중기 간 경쟁을 너무 과도하게 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현재 공정위에서 제도 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당부분 애를 써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생활밀착 규제개선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이야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얘기해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단속·처벌을 6개월간 연기한 것도 그런 데(건의)서 나온 것 아닌가 싶다"며 "중소기업 외에 소상공인이 더 어려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는 현재 7~8%의 높은 금리 대출을 저리로 바꿔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옴부즈만 취임 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재까지 현장발굴 및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과제 1153건에 대한 대안을 모색, 처리했다. 전년동기 처리과제 대비 107.8% 높은 수치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255개 시험·검사기관의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과제를 추진, 시험·검사 지연불편 해소와 수수료 등 정보공개 확대, 서비스 질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오는 8월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력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구축, 기술인증 분야 애로 해소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0년간 활동해온 기업인이자 대주·KC그룹 회장이기도 한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 애로, 경영 애로를 풀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며 "제도적으로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이다.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전문가를 비상근으로 위촉하며, 차관급 지위가 부여된다. 박 옴부즈만의 임기는 2021년 2월26일까지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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