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과 노동기본권 등 노동현안을 논의할 노정협의체를 설립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냉각됐던 노정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다.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은 3일 오후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만나 최근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사진/뉴시스
이 자리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가 지난 5월 최저임금법을 개정,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했다. 상여금 지급방식을 바꿀 경우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소폭 줄게 됐다.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여당이 노동정책을 속도 조절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날 면담은 양대 노총의 만남 요구를 청와대가 수용해 이뤄졌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근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우려했다"며 "노동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 "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노동존중 사회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을 존중하는 정책은 흔들림이 없다"며 "노정 간 갈등은 있어도 대화의 틀은 유지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줄지 않게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노동현안을 조율할 노정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노동계와 정부가 상시적으로 만나 노동현안을 조율하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대화 채널이 될 전망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정협의에 대해 논의한다. 노동협의체가 설립될 지는 이날 고용부 장관과 대화 결과에 달렸다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급속하게 냉각됐던 노정 관계는 이날 만남으로 해빙기를 맞을 전망이다. 민주노총도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만남에서 민주노총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전원 복직을 요구했다. 최근 2009년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이후 30번째 희생자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쌍용차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인도 방문 계획 있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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