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근절' 공공기관 설립 본격화

복지부, 모델구축 연구용역 의뢰…60개 전국 민간 보호기관 통합부처내 과장급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을 공공기관화하고 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본격화한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아보전의 공공기관화 모델구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아동 보호를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주요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 모델에 맞게 적용할 구상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앞서 지난 1월18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적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민간에 위탁한 아동복지 관련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통합하는 안과 복지부내 담당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수개월간의 검토끝에 전국 60여개의 아보전을 공공기관화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등과 공공기관화에 따른 예산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아보전의 공공기관화 검토과정에서 기재부가 예산 문제를 들어 새로 지정하기 보다 현재 존재하는 공공기관을 특정해 아보전을 담당하도록 하는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복지부내 아동학대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 아보전은 복지부내 산하기관이 되는데 현 인력 수준에서는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아동권리과에서 아동학대를 비롯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20명도 되지 않는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직제 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복지부내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자세한 규모 및 구성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담 부서 신설이 확정되면 과장급의 아동학대전담과(가칭)를 설치해 그 밑에 팀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아동 학대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과장급의 부서보다는 규모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사랑숲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교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성 기자 [e-mail]